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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세균(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7.28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李·丁 "오랜기간동안 상대적 낙후

안보 보상·평화시대 전진기지 필요"

李지사측 "섣부른 분도는 재정 악화
중첩규제 문제… 단계 추진 바람직"

경기북부지역 정치권이 줄곧 외쳐온 '경기북도 설치' 문제가 대선 정국을 맞아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각자의 논리를 내세워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이면서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후보 간 논쟁은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설치 이후 재정자립방안, 현실적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연이어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와 경기남·북부 간 격차 등을 토대로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수도권 개발 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돼왔다"면서 "이로 인해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교통,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오랜 기간 상대적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필요성에 대해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생활권·경제권·행정구역 일치 ▲안보로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등을 제시했다.

반면, 경기북도 설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어온 이재명 지사 측은 그동안의 주장대로 단계적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 홍정민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경기남북도 분리 이슈는 1980년대 후반부터 수십년간 반복됐지만 오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북도가 나눠지지 않은 건 경기남북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정교하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후보들은 분도에 따른 재정 자립 방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했다.

정 전 총리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면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며 "'경기남도'에 차별받지 않고,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뤄져 생활편의가 향상되고, 재정자립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도 재정자립방안에 대해 "경기북부는 위치의 이점 때문에 수도권을 위한 물류의 거점, 그리고 IT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그런 발전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판단한다. 경기북도가 새로 설치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를 위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섣부른 분도가 경기북부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중첩규제로 발전이 저해된 것이다. 경기북도가 된다고 해서 규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경기남북도로 분리하게 되면 경기도의 예산이 남부에 집중돼 경기남북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