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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8.2 /연합뉴스
 

여야 대선전에 이번에는 부정식품(불량식품)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대선 주자 사이에 공방이 확전된 것이다.

여권 인사들은 건강과 위생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냐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단속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처벌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취지였다며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검사 시절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드먼은 그것(퀄리티)보다 더 아래라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퀄리티)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尹 "단속기준 높인 처벌 저소득층 선택권 축소 지적한 것 일뿐" 일축
이재명 "기본권 차별 어안 벙벙"·유승민 "프리드먼이 늘 옳은것 아냐"


이 발언은 당시에 기사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여권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뒤늦게 퍼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은 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각종 행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검찰 재직) 당시에 책을 인용해 (단속하지 말자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약은 약이 아니다. 어안이 벙벙하다. 내 눈을 의심했다"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이냐"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서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면 국민을 차별하는 불량한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대권 경쟁자이자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도 해당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충격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 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안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라면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냐"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되물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