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경기도민 지급하라" 반대 지자체장 '압박 목소리'

3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김명원 경기도의원, 강동구 전 부천시의회 의장, 백종훈 전 부천시의원,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 한병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3 /이상훈기자 [e-mail]

경기도 내 시·군들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이 길어지자,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일부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부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명원(부천6) 경기도의원은 3일 오전 부천시청 잔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장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전 시의원 등 5명이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도 벌였다.

부천 지역 민주당 김명원 도의원
"장시장, 전시민에 지급해야" 시위

이는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5개 시·군 단체장이 공동성명을 내 소득하위 88%에 들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모두 지급하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한 뒤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성남·화성·남양주·안산시 등 7개 시·군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8월2일자 1면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김명원 경기도의원, 강동구 전 부천시의회 의장, 백종훈 전 부천시의원,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 한병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3 /이상훈기자 [e-mail]

김 의원 등 5명은 "지난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회의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은 어처구니없는 부정적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시민 모두가 재난기본소득에서 제외될 뻔한 사건과 시민들의 항의를 벌써 잊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자 보편지급을 지지하는 도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철회를 압박하는 목소리의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반대 입장을 표명한 7개 시·군 가운데 화성을 제외한 6개 시·군이 지역구인 광역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천을 시작으로 자치단체장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편공감속 재정상황에 신중론도
송영길대표 "지방정부 판단 문제"

반면 보편지급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수원이 지역구인 한 도의원은 "보편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난지원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가서기보다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형편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 지사를 둘러싼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논란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다른 경선 주자들 간 및 도내 시·군 간 불협화음 속에서 이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훈·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