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발표한 기본주택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본주택 조성의 핵심 과제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일인데, 현재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본주택 공약 발표 이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나. 더구나 경기도 주택 공급 실적은 이 지사 취임 이후 계속 줄었다"며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먼저 기본주택 재원은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지사 "입주자격 바꾸면 간단한데"
개정안 발의에도 국토위 '검토' 의견
앞서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기본주택에 대해 "실체가 모호하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었다. 박 의원은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기본주택을 조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돼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인데,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저도 답답하다.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설명대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저소득 서민, 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장애인·국가유공자·노인 등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임대형 기본주택 조성을 위해 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격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