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 조짐을 보이자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맞물린 한미연합훈련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통신연락선 복원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미국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준비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영업 손실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기업들, 美정부 대상 로비준비
정부·여당에 영업손실 재조사 요구
정부·여당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애스펀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했다.
송 대표는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사실상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은 이런 우리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 美애스펀안보포럼서
"맥도날드 열면 北, 한미관계 이해"
그에 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섣부르게 낙관하긴 어렵지만 개성공단이나 코로나19 관련 보건 협력이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이자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념에 몰리지 않고 남북 모두에 실익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해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고 중소기업에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는데 대한 정치권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은 한미연합훈련 놓고 논쟁
지난 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당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돼 여러가지를 감안해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4일 "북한이 신경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군사훈련을 안 한다거나 안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