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 단계의 방역행정이 한 달째 이어지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천5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확진자 발생 추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현행 방역단계 연장을 지지한다는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를 또 한 번 2주 연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방역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은 커지고 예상하지 못한 반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예상됐던 비수도권 풍선효과가 심각해짐에 따라 비수도권까지 3단계 거리두기로 강화하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단계 연장 방침에 전국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정부의 방역 규제에 지친 국민들의 일탈행위도 폭증하고 있다. 방역법규의 빈틈을 노린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 작정하고 비밀 영업을 감행하는 자영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일 단속되고 있다. 이는 방역이라는 국민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생존권 등 기본권 유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영업자의 생계 중단 피해를 턱없는 보상으로 유지하기 힘들고, 인간적인 욕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선진국에서 확진자 발생 숫자보다는 치명률과 중증환자 발생률 위주로 방역행정을 전환하는 배경이다. 실제로 전문가 집단에서 치명률과 중증환자 관리를 독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코로나19의 최종해법으로 제시한지 오래이다. 수많은 변이를 거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안전한 동거가 최종 목표라는 얘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과 중증환자 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유의미한 수준의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쳤다면, 지금쯤은 확진자 발생 저지에 목을 매는 방역행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전 국민이 팔을 걷고 백신 접종을 대기 중이다. 단 하루라도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한편, 방역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방역논리에 어긋난 거리두기 규제나, 기본권 제한 조치는 과감하게 삭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