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100% 지급… 인천시의회, 제안할까

인천 e음카드. /경인일보 DB

 

인천시의회가 소득 하위 88% 가구 구성원에게 지원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인천시민 10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상생 국민지원금을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시비 분담 예산을 포함해 기존 예산 대비 7천902억원을 증액한 제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市, 7902억 증액 3차 추경안 제출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서 다루기로
민주당, 의총서 수정안 당론 논의

인천시 추경안은 9일 하루 동안 '원 포인트'로 열리는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00% 지급에 대한 당론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80%, 인천시와 각 군·구가 약 10%씩 분담한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안에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5천939억원(국비 5천296억원, 시비 64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경기도 또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천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할 생각"이라며 "재난은 소득과 상관없이 오는 것이니 돈 많이 번다고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취지는 좋으나 9일 임시회에서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있다. 인천 군·구별로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