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고 국민의힘 역시 대선 분위기가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정책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출마 선언 후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도 각 주자들마다 제각각인 가운데 상당수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앞세웠다.
이재명, 기본주택 등 공약 내놓아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번 공약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를 설정,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하청기업과 납품업체 등에 단체 결성·협상권 부여 등도 제시했다.
1번 공약으로 기존의 복지체계를 대폭 보완한 신복지 제도를 앞세운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은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이었다.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유휴 토지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그보다 앞서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불평등 해소를 1번 공약으로 두면서 주거 불평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출마 선언 후 첫 번째로 발표한 공약 역시 임기 중 280만호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1번 공약으로 앞세웠는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정책 행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위한 간담회였다. 그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1번 공약 역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대 개혁이다.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의 구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내걸었다. 김두관 의원은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시·도로 개편하는 '5극2특 체제' 국가 재구조화를 1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세균, 주거 불평등 해결 과제로
원희룡, 집값 절반부담 '국가 찬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부지런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미래전략실 설치 등 정부 행정조직 개편과 국회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과 법무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한국형 G.I.Bill 도입을 가장 먼저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호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 부담하는 등의 '주택 국가 찬스'를 내걸었다.
'1번 공약'을 무엇으로 두느냐를 두고 주자들 간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선 이 지사가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1번 공약으로 두지 않는 데 대해 경쟁 주자들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고 공세를 취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