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도전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시리즈' 중 마지막인 기본금융 공약을 10일 발표했다.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10년 이상 연 3%정도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나 500만원 정도까지는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로 저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청년이라면 누구나 500만원을 저리에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범 실시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 '줌'을 통해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본대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공공이 일정부분 보증해주는 한편 미상환자에 대해선 일자리·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식 등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을 공공이 책임져주니 안전하다. 전에 500만원의 기본대출을 시행하는 점에 대해 금융기관에 의사를 물어보니 5곳 정도가 서로 하겠다고 했다. 손실은 2%정도만 보장해주면 된다고 하더라"라며 "기본금융원 등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대출을 공공이 보증하는 형태로 책임을 져누는 것이다. 공공은 예상 손실률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만들어 대비하면 된다.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 통해 '기본금융 정책' 밝혀청년에 500만원 저리 대출, 내년 시범 실시 계획금융기관이 대출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공공이 일정부분 보증해주는 한편, 미상환자에 일자리 연계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5천만명에게 1천만원을 10년간 대출해주고 손실률을 2%로 가정하면 연간 1조원이 든다. 미성년자, 그리고 기본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은 신용등급 1~3등급 등을 제외하면 대상자는 5천만명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간 소요 재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에 대해 1천만원을 연3%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득, 자산에 관계 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각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도덕적 해이 우려 등에 대해선 "대부업체들이 담보 없이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원 정도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은 어렵겠지만 대부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상환 가능한 금액이라고 설정한 선이 그 정도일 것"이라며 "신용등급 1~3등급 국민이 일반 은행에서 적용받는 대출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고신용등급자는 기본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빌리게 될 것으로 본다. 신용불량을 감수하고서라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후에 복지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복지 지출 비용을 감안하면 기본대출을 시행해 발생을 줄이는 게 이익"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기본저축 도입에 더해 불법 대부업에 대해선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점을 공언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나가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해 복지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게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며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할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복지국가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