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주기'를 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2년 말께 최 전 미래전략실장이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단체급식 계약 구조를 삼성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경실련, 최지성·정현호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 법률 등 혐의로 고발
삼성SDI 단체급식 계약구조,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지시 주장
고발장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해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총 4천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 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을 중단시키고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게 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유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6월24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회사와 삼성웰스토리에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형사고발했다.
공정위가 핵심계열사와 임원 등 고발대상서 제외 '솜방망이 조처' 풀이도
고발장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해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총 4천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 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을 중단시키고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게 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유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6월24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회사와 삼성웰스토리에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형사고발했다.
공정위가 핵심계열사와 임원 등 고발대상서 제외 '솜방망이 조처' 풀이도
"재별의 황제 경영 체제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해야 한다" 고 말해
경실련은 공정위가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를 축소하는 '솜방망이 조처'에 그쳤다고 풀이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최근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에 부당 이득을 얻게 한 업무상배임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엄벌하지 않으면 향후 삼성그룹은 물론 다른 재벌그룹에서 얼마든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라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는 최 전 실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재벌의 황제경영 체제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발 전날인 지난 11일 삼성은 수원과 광주, 구미 등 사업장 내 사내식당 6곳의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공고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부터 수원·기흥사업장의 사내식당 2곳에 대해 경쟁입찰로 외부업체를 선정한 뒤 위탁운영 중이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를 축소하는 '솜방망이 조처'에 그쳤다고 풀이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최근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에 부당 이득을 얻게 한 업무상배임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엄벌하지 않으면 향후 삼성그룹은 물론 다른 재벌그룹에서 얼마든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라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는 최 전 실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재벌의 황제경영 체제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발 전날인 지난 11일 삼성은 수원과 광주, 구미 등 사업장 내 사내식당 6곳의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공고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부터 수원·기흥사업장의 사내식당 2곳에 대해 경쟁입찰로 외부업체를 선정한 뒤 위탁운영 중이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