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도의회 결정 기다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8.10 /연합뉴스

 

이른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이 지사의 입장이었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심의 주체인 경기도의회 내 이견(8월11일자 3면 보도='전 도민 재난지원금' 후폭풍…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 날선 비판) 역시 관건이다.

지난 6일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건의했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보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게 핵심이다.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8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민주당 일부서 반대 목소리
이견 계속땐 추경안 논란 가능성

이번 주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도는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민생당, 정의당 등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발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는 점 등이 변수다. 이 지사는 도의회 입장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내부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추경안에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는데, 도가 소득하위 88% 외 나머지 12%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해도 도의회 내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추경안 심의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천여억 재정부담… 李 선택 관심
시장군수협 "어려움 외면 않기를"

도의 재정 부담 역시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대로 지급한다면 상당한 수준이 된다. 앞서 시장군수협의회는 도가 필요한 재정의 80%를 부담하는 한편, 자체 재정 지급 여력이 없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에는 100% 도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안양·부천·고양에 대해서도 부족분에 대한 도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도가 수원을 비롯한 6개 시에는 100%, 나머지 시·군에는 8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했을 때 3천536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안산 등 4개 시의 부족분을 더해주면 도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국회에서 확정된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도 도비 3천억원 가량을 들여야 한다.

지난 11일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은 "절박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