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201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해 체결한 이른바 '4자 합의'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 논에 물 대기'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어 결국 합의가 무색해졌다는 인천 지역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자격으로 인천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발언에 대해 "인천시민들의 매립지 종료 노력에 반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인천찾은 이재명 발언 '지역 자극'
평화복지연대 "실망 커" 비판 성명
이재명 지사는 인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수용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믿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기는 합의된 내용을 믿고 있다'는 발언이 인천 지역사회를 자극했다. 합의된 내용이란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문'의 단서 조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한다'고 합의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포화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거나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깔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4자 합의에 대해 "4자 간 협의 내용대로 하면 된다"며 이 같은 인식을 표출했다.
주변 개발·경제 활성 협력 모른척
서울시 7호선 연장도 비협조 일관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취지로 읽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식은 4자 합의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5년 4자 합의는 각 주체가 이행하기로 한 '선제적 조치'를 이행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대표적인 선제적 조치사항이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본 인천시민들을 위한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협력' 방안이다.
4자 합의에 따르면 합의 주체들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을 위한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408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9일 인천시의회가 관련 동의안을 의결했다.
4자 합의문 세부 이행사항에는 '서울시는 인천시에 기존 7호선의 시설물 사용권과 인천 연장 구간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서울시는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서울시 등이 4자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합의 내용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