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50.1%)이 집중되면서 대학 입시와 취업, 주택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별 경쟁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그 영향으로 초저출산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체인구의 50.1%를 기록, 지방 인구를 앞질렀다.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전 국민 2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사실상 '도시 국가화'가 진행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주민들은 상시 경쟁에 노출돼 있는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과밀학급 문제 등이 사례로 꼽힌다.
2019년 합계출산율 '0.85'에 불과
진학·취업 선호, 지방서 많은 이동
세종 이전 공무원 출산 자녀 늘어
통계로 보면 입시 경쟁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 70.3%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고 지방 고교 졸업생 14.4%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 수도권과 지방의 거주 구분 없이 수도권 대학 진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에서도 수도권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2018년 수도권 대학 졸업생 88%에 더해 지방 대학 졸업생의 약 40%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지방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이 배경에는 대졸 취업자의 일자리 소득이 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월 소득은 전라권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에 비해 14.4%(28만원)나 높아 한정된 수도권 일자리를 두고 수도권과 지방 취준생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주택 문제 역시 경기도민이 겪어야 할 심각한 경쟁의 하나다. 수도권 청년층 1인 가구는 2015년 30.8%(96만8천826가구)에서 2018년 35.4%(107만7천293가구)였다.
결국 치열한 경쟁이 초저출산 문제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2명인데, 서울 0.72명, 수도권 0.85명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초저출산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이끌어가는 수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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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세종시로 이전 시기 전후 출산자녀 수(평균 1.57명)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은 출산율(평균 1.89명)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밀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경쟁과 출산이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3면(공공임대, 실제 계약률 51%뿐… "지자체, 정부 정책 보완해야")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