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청년층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는 청년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15~36세)의 수도권 거주비율은 2000년 48.5%에서 2019년 52.7%로 증가했다. 20년간 159만명의 청년층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것이다.
수도권에 늘어난 청년 인구로 인해, 특히 주택과 관련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정부 정책조차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분양가 폭등에 공급 확대 불구
소형주택 집중·입지 선정 잘못 탓
경기도의 민간 주택 분양가는 2013년 3.3㎡당 평균 1천86만원에서 2018년 1천380만원으로 늘었다.
2019~2020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기를 반영하면 청년층이 직장 소득만으로 주택을 매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계약률(2009~2019년)은 51%에 불과했다. 1만7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8천700호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36㎡ 이하의 소형 주택에 물량이 집중됐고, 신혼부부 생활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지를 선정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청년층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조차 수도권 청년들이 안고 있는 짐을 덜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정부정책을 보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결 힘보태야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안 강구"
경기도의회 안기권(민·광주1) 의원은 "정부 정책의 아쉬운 점을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셰어하우스 등 정부보다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지방 소멸 가능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도권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