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들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놓고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 건물에 체육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해 지역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학생은 복합시설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가질 수 있고 교육 당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자체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 없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교육부가 매년 일정 학교를 선정·추진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자체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서 및 시설별 사업계획서 공모를 받아 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경기도에는 광명과 수원, 화성 등 도내 시·군 9곳의 총 11개교가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학교는 교육부 사업을 포함해 총 70개교다. 이 중 복합화 시설로 운영 중인 곳은 46개교로 초등학교 27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4곳이며, 복합화 시설은 부설주차장이 33곳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좋은 취지와 달리 학교시설 복합화 현장에선 시설 운영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새봄초교의 경우 시설 복합화로 추진된 주민 개방형 도서관인 '노을빛 도서관'이 학교 건물 안에 설계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같은 출입구를 이용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개교한 용인 처인고 학생들은 복합화 시설을 놓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설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업이 아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로 시설 복합화가 추진되기 때문인데,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처럼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도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합시설이 들어설 부지 면적부터 복합화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 학교 안전을 우선 고려한 동선 분리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협의체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이점을 강조해 더 늘려나갈 방침이지만, 잇따라 갈등을 잠재우지 못하면 시설 복합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