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의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REB)이 최근 발표한 '7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한 달만에 19.5%가 급등했다. 직전 1년간(2020년 7월∼2021년 6월)의 가격 상승폭이 4.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폭이다.
2·4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찾은 듯했던 서울의 집값이 다시 석 달째 상승폭이 커지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의 결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6월 개시에 따른 매물감소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교통 호재 및 30∼40대가 서울 외곽과 경인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탓이 크나 부동산원이 7월부터 새 표본을 도입한 영향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통계의 정확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표본 수를 기존의 1만7천190가구에서 3만5천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 말 통계청으로부터 표본 수 확대와 표본 재설계 등을 권고받은 후 손질을 거쳐 지난달에 처음 적용했다. 부동산원은 "표본 수를 늘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가 및 새 아파트 등이 표본에 더 많이 포함되면서 평균·중위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차이가 심했던 공공통계와 민간기관들의 통계수치가 비슷해졌다. 전문가들은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가 엉터리 통계를 기준 삼은 탓이라며 정부를 성토했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은 모두 부동산원이 제공한 통계를 참고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에 준거해서 시장 방향을 가늠하고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릇된 정보가 시장참가자들을 낭패케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업무와 정부의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표본이 많을수록 통계의 유의성이 높아진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죽은(?) 통계 때문이란 비난은 불식되어야 한다.
[사설] 통계 바로잡으니 드러나는 부동산 정책 실체
입력 2021-08-18 20:23
수정 2021-08-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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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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