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이 단행되면 경기도의 올해 재정 규모는 37조원으로 확대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속 정부 재정 지원이 더해지고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만큼 연내 경기도 재정이 '40조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5조401억원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올해 경기도 예산 규모는 37조5천25억원이 된다.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조9천378억원 지원된 게 역대 최대 추경 편성의 주된 요인이 됐다.
국고보조금 2조9천억 지원 주요인
집값 상승에 초과세입도 1조7천억
초과세입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점도 한몫을 한다. 이는 도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도민들에게도 자체 재정 4천190억원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원동력이 됐다.
초과세입이 1조7천억원에 이르게 된 데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초과세입 1조7천억원 중 90%인 1조5천330억원이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올해 들어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지역을 막론하고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으로 정부가 하반기 재정 투입을 추가로 단행할 경우 경기도 재정 규모도 그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값 오름세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내에 40조 시대를 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원동력 작용
전해철장관 "추가지급 다소 아쉬워"
다만 부동산 거래 자체는 감소세인 점이 변수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도내 부동산 거래는 24만2천8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올해 1월 거래 건수는 4만114건이었는데 6월에는 3만8천824건으로 줄었다.
공동주택 거래의 경우 12만2천368건으로, 지난해 동기(16만4천251건) 대비 25%가 줄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런 추세는 하반기 예산 운용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재량이자 권한"이라면서도 "다소 아쉽다. 다른 시·도와의 관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