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가 소위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인천지역의 유명 사립대학인 인하대를 부실대학 명단에 올렸다"며 "인천 교육의 구심점인 대학교를 '지역 할당제'의 희생양으로 삼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과 2018년, 지방대와 전문대가 낮은 점수를 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전국의 대학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않고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지역 할당제'를 도입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 할당'은 들어봤어도 대학평가에서의 '지역 할당'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대학의 우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쿼터를 정해놓고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이 황당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보고서상의 근소한 차이로 인한 우열을 기준으로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을 찍고 국비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누가 봐도 교육부의 '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교육부는 선정을 좌우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 점수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한다"며 "또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