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0만원이요? 차라리 조용히 장사하는 게 낫지." 지난 20일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만난 포장마차 사장 현모씨는 정부가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회의적이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향후 단속의 빌미가 될 정보를 내줄 바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A씨는 "지난 30년간 장사하면서 이곳 주변의 개발 사업 등으로 강제 철거되거나 사라지는 노점상을 수도 없이 봤다"며 "굳이 신상 드러내 가며 지원금 받을 바에 조용히 있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정부, 사업자 등록 제외 완화 불구
"단속 빌미될것" 양성화에 거부감
노점상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신청 요건을 완화했지만 정작 노점상들은 이에 냉담한 반응이다.
정부는 노점상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건 물론 그동안 그늘에 가려진 노점상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도로점용 허가, 상인회 소속 등 정보로 사실상 (노점상들은) 관리되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 요건이 없어도 사후관리나 양성화 등 정책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관리 대상땐 생활급여 못받을 우려
기초생활자·차상위계층 신청 꺼려
하지만 안산 상록수역과 군포 산본시장 등 현장에서 만난 10여명 노점상들은 전부 정부 지원에 고개를 저었다. 산본시장 인근 노점에서 옥수수를 파는 B씨는 "개인정보를 알리거나 소속을 밝히는 절차가 부담이다. 언제 무슨 일로 단속에 걸릴지 모르고 다른 노점도 비슷한 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점상 가운데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은 점도 사업 신청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이들은 설명한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 등록' 절차가 빠지긴 했으나 지원금 신청으로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언제든지 정부가 소득을 파악해 생활급여를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만연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사업을 통한 노점상 양성화를 둘러싼 의견 차가 여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파악한 노점상 수치가 급히 조사되는 등의 이유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노점상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번 문제로 사회적 반발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