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의 마지막 퍼즐인 공청회를 마쳤다. 다만, 정부가 선호하는 LH 조직 분리안에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LH를 모자 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당초 알려진대로 주거복지 모회사를 두고 주택과 토지를 맡은 자회사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 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편안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모자 구조에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권도 없어 통제가 안 될 것이며,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로 뽑아 올려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개편안으로 가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이후 LH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이들뿐 아니라 정치권 역시 개편안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기존 조직을 왜 개편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부는 이달 말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