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살인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살인 범죄에 대해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항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력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해 범행 동기와 공범 관계 등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만 510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60명, 2018년 563명, 2019년 518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살인은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등 중대 범죄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500명 이상이 매년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한강 토막 살인 등 사회 불안이 커지는 만큼 검찰은 살인 범죄에 대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살인 피의자들은 국제 형사 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 등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살인 범죄에 대해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항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력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해 범행 동기와 공범 관계 등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만 510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60명, 2018년 563명, 2019년 518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살인은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등 중대 범죄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500명 이상이 매년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한강 토막 살인 등 사회 불안이 커지는 만큼 검찰은 살인 범죄에 대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살인 피의자들은 국제 형사 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 등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