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토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기초단체 등이 요청한 지역은 서구청 주변, 구월·관교동 먹자골목,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미추홀구청 등이다. 대부분 구도심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과 여러 규제 해제가 목적이다.
서구청 주변과 구월·관교동 먹자골목은 낙후하고 침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미추홀구청은 노후화한 현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인천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역세권·구도심 상생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각종 규제 해제 목적
서구청·구월 관교동 먹자골목…
인천대 제물포캠은 개발사업 구상
인천시는 지난 5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내적 성장'과 '관리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상업용지 반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는 기존 28㎢에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초안에서는 26.3㎢로 1.7㎢ 줄였다.
하지만 상업지역 추가 요구가 잇따르면서 인천시의 고민도 깊다. 현재에도 상업용지가 과다하게 지정돼 있고, 인천 군·구별 편차가 심한 데다,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상업용지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한 전문가는 "상업지역은 상업·업무·판매시설이 채워져야 하지만, 그 수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인천 역세권 주변 용적률 1천% 상업지역이 오피스텔 등으로 채워지면서도 바로 뒤에 있는 용적률 3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빈집이 계속 생겨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과다하게 책정… 市 '난감'
전문가도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인천시는 최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안건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정 관계상 기초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초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상업지역 반영 요구 등은 지속해서 기초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