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공급방안 중 하나로 경기도 내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7월19일자 3면 보도=경기도 첫 공공재개발 7308가구 공급… 광명7R구역 등 최종 후보지 4곳 선정)됐지만, 주민들의 엇갈린 의견이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이 주도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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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7R구역이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명7R구역 모습 /광명시 제공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R구역(2천560가구 규모)과 고양시 원당 6·7구역(4천500가구 규모), 화성시 진안 1-2구역(320가구 규모)에 총 7천38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3곳에 총 7380가구 공급
'10% 동의'만으로 추진 가능 반발

앞서 GH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검토를 했는데,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은 10% 동의만으로 공공참여가 추진되는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양 원당 6·7구역(4천500가구 규모)은 지난해 2월부터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설립돼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광명7R구역이나 화성 진안1-2구역은 재개발조합이나 준비위원회 등이 없어 아직 이렇다 할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추정분담금 등 사업 윤곽이 드러난 이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보다 앞서 공공재개발 추진에 나선 서울시의 경우,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강북5구역 등에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원당, 재개발 준비중 선정돼 내홍
앞선 서울도 비대위 구성 등 갈등

공공재개발에 선정되면 용적률 상향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기존 상가 조합들의 재산권 침해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또 주민들이 주도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이 처음 추진되면서 현장에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GH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하면서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빚어진 소동으로 보인다"며 "2분의1 이상 토지, 3분의2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분담금 등이 추산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