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600조원대 '슈퍼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천억원 역시 웃도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20만원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 예산도 반영한다.
'청년종합대책'으로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늘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한다.
당정은 이날 추석 명절에 앞서 민생안정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