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한 지 일주일 된 하사에게 성추행과 스토킹을 일삼아 온 가해자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가해자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임관한 육군 하사 B씨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교제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를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그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에도 부대 법무실은 가해자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별도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절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의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가해자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임관한 육군 하사 B씨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교제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를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그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에도 부대 법무실은 가해자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별도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절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의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