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의 이달 말 발표가 사실상 무산(8월24일자 12면 보도='수직분리' 부정적 여론… 'LH 개편안' 이달 발표 어려울듯)된 가운데 인력 축소를 두고 LH와 정부 사이의 2차전이 발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LH 기능·인력 조정방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정부 안을 검토한 뒤 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현재 9천600명가량인 정원을 1차로 1천명, 2차 1천명으로 총 2천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애초 단계적 정원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말 공운위를 앞두고 '일괄 감축' 기류가 읽히면서 LH 노조의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정부 이달 말 공운위 보고 예정에
"투기 근절과 연관 없어" 반발 커
3기신도시 등 담당인력 부족 지적
LH 노조 측은 "LH혁신의 목적은 부동산투기 근절인데, 이것과 인력감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2·4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LH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정원을 더 줄이면 정책수행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일괄 감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LH 노조 측 의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3천명가량 정원이 추가됐는데, 이제 와 2천명을 일괄 감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1천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어떤 진단도 없는 작위적인 숫자여서 LH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끼워 맞추기 식'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월29일 열린 제10차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주거복지와 2·4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LH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의 성급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LH사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매입임대 주택공급이 최근 4만호에 달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2·4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하면서 인력은 20% 감축하는 것은 모순이며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