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집값과 그로 인한 패닉바잉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민간 시행사업 등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천 정부청사 부지와 관련, 4천300호를 공급하는 방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천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모두 16만3천호의 주택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1~3년 앞당겨 공급되는 셈이다.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천가구
기존물량 더해 16만3천가구 규모
'추격매수 대신 청약' 시장에 신호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13만3천호(기존 6만2천호+신 사전청약 7만1천호)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천호를 넘어서는 규모다.
과열된 주택시장에 비싼 집을 추격 매수하지 말고 새 아파트를 미리 청약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주택공급 계획도 수정 발표했다. 정부와 과천시가 갈등을 빚었던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은 지자체의 협의안대로 4천3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추가물량을 보탠 과천시의 대체부지 제안을 받아들여 개발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갈등 '과천 청사' 유휴지
지자체 협의따라 4300가구 공급
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700호), 자족용지 용도 전환(1천500호),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및 주거비율 상향(800호) 등의 방법으로 3천호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조성해 1천300호를 추가한다.
용도 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태릉골프장은 저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해 당초 1만호에서 6천800호로 계획을 수정했다.
'누구나집' 조기실현 계획 발표
아울러 '누구나집 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계획도 나왔다. 누구나집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정책이다.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조기 실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다음 달 민간 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1만785호)을 선정했는데, 이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신규 입지를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2면(정부 사전청약 확대, 시장 영향 '다양한 관측)
/김명호·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