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대폭 높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처음으로 도로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에 적용된 가운데, 수도권 평가 기준이 적용된 경기도 도로 사업은 모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반에서 도시가 확대돼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 도로 등 관련 인프라가 조성돼야 함에도 개편된 예타 제도 하에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수도권 역차별'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정부 '수도권 경제성평가 대폭상향' 개편후 5차 도로건설계획 첫 적용
경기도 '기준불리' 모두 탈락… 교통수요 증가 "추가 개편 필요" 역설
정부는 지난 2019년 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일원화돼있던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한 게 핵심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35~50%였던 경제성 평가를 60~70%로 높이고 지역균형 평가 지표는 삭제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는 30~45%만 반영하되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기존 25~35%에서 30~40%로 높이기로 했다.
당시 개편된 예타 제도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타 조사'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도·국대도(국도 대체도로)·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예타를 시행한 것이다.
경기도는 24개 도로 사업이 후보였지만 실제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은 4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4개 중 예타를 통과한 2개 도로 사업은 대상 지자체인 양평·가평이 농·산·어촌지역이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평가 기준이 적용됐고, 나머지 2개는 안전성 평가에서 종합위험도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사실상 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해 예타를 실시한 도로 사업은 모두 탈락한 셈이다. 지역 내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용인, 고양, 김포, 화성, 남양주 등의 도로 사업이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은 해당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용 편익을 고려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 토지 보상에 따른 비용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점이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을 70%로 둘 경우 예타를 통과하는 일이 벅찰 수밖에 없다.
교통 인프라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정작 문턱은 더욱 높아진 데 대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전날인 24일 일괄 예타 결과를 발표(8월24일 인터넷 보도=국도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4차로 확장 등 예타 통과)하면서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측은 예타 제도 추가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곳이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의 예타 평가 기준에선 필요하다고 해도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후보 사업이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기재부 측은 "이번 후보 사업들은 인근에 대체도로 등이 있어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