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시·군 6배 편차

어린이집.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가 2018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펼쳤음에도 이용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8월24일자 1면 보도=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여전히 평균 아래') 가운데, 도내 시·군별 이용률도 최대 6배 이상 차이 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아파트 단지에 의무 설치돼야 해 신규 아파트 조성이 적은 시·군은 영유아 인구에 비해 확보 속도가 더딘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연천군(34.5%), 성남시(28.6%)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0~4세) 이용률은 도 평균(17.7%)에 비해 높았지만 광주시(10.6%), 용인시(9.5%), 여주시(5.7%)는 낮았다. 연천과 여주만 비교해도 6배 이상 차이다.

이는 주택법상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시설을 의무로 설치, 운영하게끔 한 점이 영향을 미쳐 신도시가 계획된 지역 등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 의무 설치화 영향
신도시 계획지역에 수요 집중

올해 확충계획도 이용률이 높은 하남시(24.6%)에는 1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여주시는 없고 용인시와 광주시도 2곳에 그쳤다. 신규 아파트 조성이 맞물리지 않으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어렵다는 게 시·군들의 호소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영유아 수를 고려해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영유아 3만8천518명이 거주하는 용인시(47개소)보다 3만2천923명으로 오히려 더 적은 고양시(82개소)가 시설이 1.7배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 민원을 바탕으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독려해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