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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올해와 비교해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을 위해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 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5조원으로 정한 인천시는 이날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 인천 국비 예산은 전년보다 9.2% 늘어난 4조41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시 국비 예산은 2018년 2조6천754억원, 2019년 3조815억원, 2020년 3조7천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