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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희망22에서 바른소리 청년국회 대학생 회장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1일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인 원가주택에 대해 "계획대로라면 2천조의 국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 희망캠프 유경준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세권과 같은 비싼 땅덩이에 50만 채의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겠다면서 재원마련 대책조차 없는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 측의 논리대로 원가 수준으로 '분양'(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다"고 전제했다.

이럴 경우 "첫째 시세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 시점에 250조가 발생하고, 10년 단위로 200~300조씩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30년간 총 기회비용은 1000조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하거나 시장에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30년 뒤 EXIT을 가정할 경우 총 지불 비용은 879조에 달한다. 정책 초기에 지불되지 않은 정책비용이 모두 후불로 지불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879조짜리 폭탄을 미래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구체적 내용조차 없어 분석이 힘들지만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드는지 추계해 보았다"며 "심지어 희대의 포퓰리스트인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포퓰리즘이란 소릴 들을 정도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공약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