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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 북도 설치법안의 단일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1일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 북도 설치법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을 비롯한 북도 신설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에 경기 북도 설치 및 분리를 잇달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행안부 '내부 검토자료'를 공개하면서 행안부가 경기 북도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를 설치하거나 나눌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북도 설치 검토 방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 북도 설치 시 일정 기간 재정 특례를 확대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