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정부에 사업 비용 절반을 부담하게 해 경기도와 시·군이 난색(7월14일자 1면 보도='출산장려금 200만원' 경기도 분담률 난색)을 표하자 지자체 분담률이 35%로 하향 조정됐지만 도내 시·군들은 여전히 재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사업 예산 3천371억원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비용의 35%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군별 복지 재정 비율과 재정 자립도에 따라 부담률이 지역마다 10% 내외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정부, 당초 절반서 더 내려 검토
지자체 자체 사업과 병행 불가피
앞서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을 50%로 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비 분담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은 많게는 35%, 적게는 20%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 구상인 50%보다는 부담률이 줄었지만 도내 시·군들은 35%만 분담해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출산장려금 사업의 인지도가 높은 점도 관건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기존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높아 정부 사업이 실시된다고 해도 자체 사업을 폐지하기 어려워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장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군 간 격차를 줄이고자 했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기하게끔 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했다"며 "자체 사업을 폐기하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