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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 /연합뉴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조준, 경기도를 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 러시'가 전망되자(9월2일자 4면 보도=경기도, 국감 러시…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조준') 경기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가운데 국정감사마저 연달아 치르기가 벅차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국감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도 홍보비 지출 등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는데다 이 지사의 연차 사용 내역 등 일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마저 벌이고 있어, 국감이 다가올 수록 이런 양상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기도 국감은 10월 중순께 이뤄지는데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과 맞물린 시기다. 선두 주자인 이 지사가 경선에서 승리,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감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지사에 대한 주목도에 비례해 국감 역시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상임위에서 출동하는 것은 물론 자료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 당시 경기도에 요구된 국감 자료는 2천400건가량이었다. 이는 2019년 자료 요구 건수(1천200여건)의 2배다. 올해는 지난해 자료 요구 건수를 넘길 것으로 점쳐지는데, 국감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음에도 벌써부터 각종 자료 요구가 이어지는 추세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이 기간에 요구됐던 자료 건수와 비교하면 꽤 많은 편인 것은 맞다"며 "아마 국감이 본격화되면 자료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상 10월… 대선후보 선출 겹쳐
李 "공세목적 요구, 공무원 피해"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경기도 역사상 가장 많은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다. 어려운 상황에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 미안하다"며 "자치사무 관련 사항을 정치 공세 목적으로 시시콜콜 요구하면서 공무원들 직무에 과도하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 역시 옳지 않은 일이다. (제출 요구의) 적정성을 넘어선 자체 사무 관련 자료는 지난해에 준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연차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지자체 사무에 감사 권한이 없다. 이런 것은 지방의회 감사 사항이지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법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도지사 연차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떳떳하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이 지사는 국감을 앞두고 "경기도 공무원들을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 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돼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청공무원노조 측은 "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국감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국감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 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국회에 지속적으로 우리 측 의사를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