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추경안,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논란의 중심에 선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이 진통 속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 논쟁 끝에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관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약 6천348억원 규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을 놓고 도의 재정 건전성과 도내 외국인 배제·차별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차 회의 논쟁 끝 의결
"차기 도지사가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려도

이날 안행위 2차 회의에 참석한 소영환(민·고양7) 도의원은 "이번에 도에 초과세수가 1조8천억원가량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미 경기도는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2조7천억원이 넘는다"며 "2021년도에만 경기도가 존재하는 게 아닌데 차기 도지사가 이 행정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우려했다.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회의. 2021.9.6 /경기도의회 제공

서현옥(민·평택5) 도의원은 "이번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가 소외당하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경기도민의 한 부류인 외국인들 대다수는 배제됐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때는 도내 모든 외국인이 포함됐던 것처럼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취지에 맞게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도민 위로 불가피한 조치"

9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 거쳐 15일 본회의서 결정

재정 건전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부채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도민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도내 인원 파악이 가능한 등록외국인 57만명에 대해 모두 지급했던 올 초 2차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10만6천명 한해 지급한다는 입장은 재차 고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지 엿새 만에 수정예산안이 나와 졸속행정 비판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재차 거론됐다.

유일하게 야당 한미림(국·비례) 의원은 "올해 2분기 소득상위 20%는 소득이 늘어난 반면 소득하위 80%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배제해 가면서까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도 예산 6천억원가량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왜 그런 배려를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4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