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인천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량으로 공공 주도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인천 구월2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포함한 총 14만가구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는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을 비롯해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대 그린벨트 220만㎡ 부지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정부가 계획한 구월2 택지 개발이 기존 인천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하는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구월2 택지의 경우 사실상 인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 구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은 물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천의 신규 택지 입지는 서울과 가까운 서구와 계양구 등 도심 외곽 지역에 분포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택지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인천에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도 서울 집값 안정과도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인천은 관내 인구 이동이 다른 도시보다 많은데 결국 구도심에 악영향을 주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력이 있는 사람은 신규 택지로 떠나고 분양조차 받을 여력이 안 되는 주거 취약층만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택 물량은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공급 물량인 1만7천가구보다 많다.

지난 6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구월2 택지 조성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환경특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주택 정책은 그린벨트를 잘 관리해 도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80+ 공공주도재개발 반대 인천공동 비상대책위원회'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천 지역 후보지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도 인천 도심의 마지막 그린벨트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정부의 계획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구도심과의 개발 균형을 맞추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지도만 보고 대충 선 긋는 탁상행정을 반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