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언론개혁 추진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는 9월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청년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극화 해소와 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경제 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을 핵심으로 한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 대화해 전략으로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된다.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분야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 등을 세부 방안으로 내놨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위' 신설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며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