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약 10만5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못된 공공주택 수요 예측으로 인해 장기간 묶인 땅이 10만여㎡, 2만1천호 분량인 상황이어서 3기 신도시가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국회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5천200호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5만3천호)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용인구성 행복주택은 지난 2014년 11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민원으로 인해 아직 착공하지 못했고, 광명 하안 행복·영구임대주택도 지난 2018년 12월 사업승인 이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10년이 넘어서 장기 미착공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양주 옥정과 이천 장호원의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8년 12월 상업승인을 받고도 상위계획 변경과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각각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재 '절반'… 용인구성 행복주택, 민원으로 첫삽도 못떠
양주옥정·이천장호원 '국민임대' 수요부족 등 이유로 진척안돼
인천도 1만415가구 '중단'… 3기신도시 '부지만 유지전망' 우려
인천시 역시 1만415호의 주택이 사업승인만 받아놓은 상태로 사실상 중단됐다. 2012년 12월 승인을 받은 인천영종의 공공분양주택이 수요부족과 자자체 협의 등의 이유로 멈춰선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잇따라 지정된 3기 신도시가 같은 이유로 땅만 남겨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기원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되어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고 나아가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