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소득자에게도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 묻는 의견이 다수 나와서다.
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여·야 의원 29명으로 구성된 예산특위에서도 지난 상임위에서 논쟁이 뜨거웠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9월 6일자 인터넷 보도='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추경안,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과 관련해 설전이 이어졌다.
"생계위협 소상공인등 약자 많은데
상위소득자에게도 지급 타당한지"
김규창(국·여주2)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위소득자 12%가 경기도가 주는 25만원을 받고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 모든 도민에게 주기 위해 6천억여원의 돈을 지급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승희(민·비례) 의원도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며 도로에 나와 차량시위를 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저를 비롯해 소득이 줄지 않은 공무원들도 국민지원금을 받는다는 게 참 죄송스럽더라"면서 "그런데도 고소득자라서 배제된 18% 도민을 위해 세금 25만원을 주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억강부약' 철학에 맞는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사님은 억강부약 정책을 유지해오셨고 많은 정책이 그렇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집이 비싸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 누구는 받고 못 받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道, 갚을돈 많은데 6천억 납득안가"
"왜 고소득자에게 같은 금액 주나"
보편지급 자체는 찬성하지만, 하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가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 것에 의문 제기도 나왔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가 주려는 25만원은 누군가에게는 한달 생활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껌값'일 수 있다"며 "배제와 차별 논리를 들어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왜 고소득자에게 하위소득자와 같은 금액을 줘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김미숙(민·군포3)·심민자(민·김포1)·최승원(민·고양8) 의원 등은 코로나19로 모든 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차별받는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정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에게도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 차등지급 결정에 따라 배제된 경기도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고자 도비 31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