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경기서민금융재단(가칭)' 설립이 타당성을 얻으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된 '경기도공공은행(가칭)'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인 저신용자 개인에 대한 종합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기서민금융재단과 관련된 검토용역이 최근 완료됐다. 재단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극저신용대출과 성실 채무상환자 긴급생활자금 대출(재도전론)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도 주요 정책을 담당한다. 생산 유발효과는 향후 5년간 52억8천여만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9억4천여만원이라는 내용이 도출됐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3.8% 서민금융재단 설립 찬성
경기도 재정자립도 감안하면 큰 영향 없을 듯
다만 기관 시설로 인해 고정적 출연금이 확대돼 지방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재단 설립 후 5년간 총 소요예산 52억원, 연평균 10억원 수준이어서 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 설문조사결과(6월 15~24일·도민 705명 대상)에서도 응답자 63.8%가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재단 기능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 여건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도 출연금은 169억여 원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평균 출연금의 107% 수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규모의 과다성은 없으나 극저신용대출 등 상환사업비 예산편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에는 행정안전부 설립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일 의원 제안한 '경기도은행'
현실적인 문턱 매우 높지만 '다시 주목'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앞서 도의회에서 언급된 경기도공공은행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기본대출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보증 업무까지 아우르는 경기도은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금융서비스가 집중되는 반면,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일반 상업은행에만 의존해서는 자금의 흐름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 공공성을 강화한 금융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적 위기마다 부의 편중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대출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도은행 설립이 필요하고, 현재 운영되는 지역화폐 업무도 경기도은행에 맡겨 안정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경기도은행 설립에 대한 현실적인 문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은행설립과 관련된 법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대고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김 의원은 "당장 경기도은행 설립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많겠지만, 기존은행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