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속출한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전 도민 지급' 방침을 정한 경기도에선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9월10일자 2면 보도=재난금, 상위 12% 제외 불만 봇물… 잡음 걱정없는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 등에선 "추가경정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면서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의 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 없고 지급 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왜 90.1%는 안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하루 평균 1만3천건가량의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12일까지 7만건 이상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의 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 없고 지급 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왜 90.1%는 안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하루 평균 1만3천건가량의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12일까지 7만건 이상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MBC라디오에서 "6일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이의 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9일) 오후 6시까지 약 5만4천건이 접수됐다. 하루 1만3천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이의 신청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의 신청을 수용하면 지급대상자가 사실상 소득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의 신청을 수용하면 지급대상자가 사실상 소득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합당한 이의 신청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다. (추가 지급이)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당내에서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이의 신청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추경안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전 국민 지원금으로) 재협상해 틀을 바꾸려면 새로 (추경안을) 제출해야 할 규모"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