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사업비 9천억원을 들여 광명시 가학동 일원 68만㎡에 4천5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고, 광명시는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특별공급 방안을 두고 주민과 국토부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지구계획승인을 앞두고 광명시와 주민들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설치,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했다. 시는 이에 따라 여타 3기 신도시와 같이 학온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주택특별공급을 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GH 내부 규정에도 공공주택공급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GB) 내 1천㎡ 이상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광명학온지구는 특별공급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온지구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이상의 규제를 받아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온지구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취소돼 특별관리구역으로 재지정됐고,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아왔다. 개발제한구역보다 더한 규제를 받아왔는데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국가 권력의 횡포라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주민 반발 기류는 광명 시흥지구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어서 보상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특별지역으로 묶여 10년 넘게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아온 지역이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불이익을 감수했는데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국토부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재산권 침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지역 3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고 주택공급 정책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는 특별공급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