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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65% 넘게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19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만5천878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작년 3만8천929건으로 50.9% 증가했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만8천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65%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는 2016년 2천715건에서 20년 3천807건으로 40.2%가 증가했고, 성학대는 16년 493건에서 20년 695건으로 40.9%로 대폭 증가했다. 방임은 2016년 2천924건에서 20년 2천737건으로 나타났다.

폭언, 모욕 등 정서학대는 16년 3천588건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년 8천732건으로 무려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 19로 등교수업보다는 온라인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작년 8천732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를 감시하고 최소화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학교 현장에서 조기발견 하기 위해 각 가정은 물론 교사와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점검 지침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형태별로 세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