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걷혔어야 할 지방세가 다른 지자체로 새어 나가거나 아예 신고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세무조사 사례가 나왔다.
지방세 탈루 의심 건설현장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Cross-Checking(크로스 체킹)' 방식(2020년 12월7일자 1면 보도=새는 세금 잡은 '수원시 크로스 체킹'…타시·군 전파 검토)을 넘어 세무조사 인력 투입과 시간을 크게 줄인 기법이어서 주목된다.
건설업체 법인명·도급금액 등 담겨
현장조사 없어 인력투입·시간 감소
수원시 세정과 기획세무조사팀(팀장·김훈)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지난 2016~2021년 수원에서 진행된 건설현장의 관련 하도급 업체 중 173곳을 특정하고 조사해 49곳 업체로부터 9억여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되찾아오거나 새로 추징했다.
지난해에도 3~12월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8억여원 지방세를 46개 업체에서 추징했지만 당시엔 탈루 의심 업체로 특정한 수가 100여 곳에 그쳤고 10여 곳 넘는 건설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올해는 현장 방문 조사가 전혀 필요 없었던 데다 조사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이처럼 더욱 적은 인력 투입과 시간을 들이고도 더 큰 세무조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전국 최초로 수원시 기획세무조사팀이 활용한 국토부의 '키스콘' 덕분이었다.
市 세정과 5개월간 하도급 49곳 추징
향후 관련 세무조사 원활해질 전망
키스콘은 국토부 산하 건설산업정보센터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인데, 여기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법인명, 도급금액, 공사종류, 공사기간 등 정보가 들어있다.
이를 활용해 과거엔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하도급 업체 정보를 구했던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키스콘 자료 역시 일반에 공개되진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원시 기획세무조사팀이 수차례 국토부에 협조 요청한 결과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키스콘 활용 기법으로 향후 관련 세무조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열악한 세무조사 인력 특성상 적은 투입 대비 높은 효율을 낼 방안을 찾다가 키스콘을 활용하게 됐다"며 "지방재정 확충 등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 요청에 국토부가 협조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