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2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윤 의원은 지난 8월25일 의원직 사퇴를 공표한 지 20일 만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윤 의원의 사퇴에 대해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퇴쇼'로 조롱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실제 사직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된 셈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소속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조사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드러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이유를 선명하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며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법적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희화화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며 자신의 사직안 가결을 주장하고 관철시켰다.
윤 의원의 사퇴 정당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부친의 위법 의혹에 연좌돼 선출직 국회의원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었다. 또한 그동안 독직 사건에 휘말린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의 심판에 의해 쫓겨날지언정 스스로 사퇴한 전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윤 의원의 진정성이 의심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여당이 면피용 사퇴쇼로 평가절하한 것도 의원직 사퇴가 결국 불발될 것이라는 지레짐작 때문이었고, 정청래 의원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과 소동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는 향후 각종 독직 사건에 휘말린 국회의원들의 처신에 기준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부친의 위법 의혹만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신뢰가 상실됐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던진 윤 의원의 선례가, 이보다 무거운 위법 혐의와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커다란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권익위의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사설] 윤희숙 사직, 독직 국회의원 처신 기준돼야
입력 2021-09-13 21:45
수정 2021-09-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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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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