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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공공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 비용 책정 방식을 놓고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의견 차(7월9일자 9면 보도=건설단체연합회도 '경기도 100억원 미만 공사 적용' 중단 촉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건설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경영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 추진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사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단장, 이성훈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해 추진 실적과 효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 해당 정책들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건설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道 '예산절감 정책 TF' 포함 발표
업계 "정부예규 위반·경제 악영향"

이번 예산 절감 정책에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 비용을 산정할 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 공사에서 이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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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사 비용을 산정할 때 이윤율(15%)이나 일반관리비(6%)를 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기존 방식으로 도출된 가격과 표준시장단가로 판단한 가격을 비교해 공사비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으로 90억원, 표준시장단가로 86억원이 산정됐다면 4억원을 재량항목을 통해 조정한다. 실제 지난달부터 도입, 2억2천885만원의 예산 절감 실적이 나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를 위반한 데다 공사비 부족으로 시설물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측은 "건설업이 어려우면 업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100억원(행안부 예규)이라는 기준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공사비 거품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 표준시장단가 강행… 건설업계 일제 반대)

/남국성·이여진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