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철도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가운데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촉구하기로 했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에 지하철 무임 수송 비용 손실 보전을 요청하기 위해 인천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가 합의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공동 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 손실액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朴시장, 공동건의문 합의 서명 예정
28일 서울 정책포럼서 해결책 모색
전국 지하철 노조위원장들 국회 방문
인천시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철도 지속가능 경영 정책 포럼'에 참여해 지자체의 지하철 재정 악화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량이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떠 안는 무임 수송 비용이 심각하다"며 "국비 보전 방안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천 등 전국 지하철 노조 위원장들은 이날(14일) 국회에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만나 무임 수송 비용 보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60%가량의 무임 수송 비용을 받는 것처럼, 도시철도 역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15일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 계양·부평·주안·부평구청역 등 20곳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5년간(2016~2020) 연평균 240억원 상당의 무임 수송 손실액을 기록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총 손실액에서 무임 수송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4%까지 지속적으로 오르기도 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연대하기로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파업권을 행사하진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3일 저녁 사측과 교섭을 통해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무임 수송 비용의 정부 보전에 대해선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현목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인력 감축은 막았으나 무임 수송 비용의 국비 지원이라는 과제가 남았다"며 "노사는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 (무임수송 비용 정부 지원) 법제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