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운영 중인 형량 예측 서비스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로톡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형량 예측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시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변협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톡에서 변호사 참여를 금지 함에 따라 변호사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고 법률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5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로톡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형량 예측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시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변협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톡에서 변호사 참여를 금지 함에 따라 변호사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고 법률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5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