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이 가관"이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이 이를 문제 삼는 의도로는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알게 된 사업 내용을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면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를 불공정하고 급하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5년 2월 13일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면서 "신청서를 제출한 3개의 컨소시엄에게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이냐,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돼야 적법하다는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컨소시엄 선정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경쟁에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겠느냐"며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역시 결과를 수용한 것은 그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으로는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을 꼽았다.
강 의원은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한다"며 "신생 법인이어야 기존의 부채가 없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수익 내용이 명확해 정산이 투명하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사업에 전이되지 않고 청산 및 해산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9조'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신생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보다 냉철한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달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이 이를 문제 삼는 의도로는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알게 된 사업 내용을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면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를 불공정하고 급하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5년 2월 13일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면서 "신청서를 제출한 3개의 컨소시엄에게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이냐,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돼야 적법하다는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컨소시엄 선정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경쟁에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겠느냐"며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역시 결과를 수용한 것은 그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으로는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을 꼽았다.
강 의원은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한다"며 "신생 법인이어야 기존의 부채가 없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수익 내용이 명확해 정산이 투명하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사업에 전이되지 않고 청산 및 해산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9조'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신생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보다 냉철한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달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