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호출앱' 구축, 조합에 맡기기로

사진은 수원시내 한 택시회사 차고지./김금보기자 [e-mail]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힌 경기도 공공택시호출앱 구축사업(6월16일자 2면 보도=브레이크 걸린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이 민간에서 다시 추진된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직접 택시 호출앱 출범에 나서는 대신 경기도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2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플랫폼 기업의 택시 호출앱이 배차 몰아주기와 과도한 호출비 등으로 기존 택시업계를 위협한다고 판단, 택시 공공 호출앱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사업이 민간과 중복·유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추진보류' 의견을 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추진보류 이유가 해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한때 시행했던 택시 콜 서비스의 실패도 행안부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지난 제354회 임시회(8월31일~9월15일)에서 '경기도 택시 공공 호출앱 센터 구축 용역(사업예산 2억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럼에도 택시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위협의 정도가 상당한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고, 정부에서도 배차 몰아주기 등 문제점을 지속하고 나서면서 택시 공공호출앱에 대한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행안부 반대에 부딪혀 민간 재추진
道, 직접추진 대신 운영비 지원 검토

도는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대신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하는 택시조합의 택시 호출앱 운영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택시조합은 약 15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도는 처음부터 전액 지원은 어렵지만 사업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산 지원 증액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사례처럼 민간의 독점을 막아 도민 복리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택시 호출앱 구축을 계획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택시조합에서 이를 운영할 계획인데 도 차원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측은 돈을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고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기존 월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가맹택시 사업자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e-mail]